
1. 자본주의 경제체제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 경쟁이 핵심이다.
① 가격은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분업의 원리, 재화의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
②’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여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한다.
③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동기는 개인은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효율성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경제운영주체는 개별경제주체이다. 의사결정방식은 분권화 되어 있다.
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다. 노동의욕이 고취되며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② 생산에 있어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진다.
① 경기변동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하다. 소득분배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개인의 이익과 공익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② 환경오염의 문제와 인간소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시장경제 단점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거나 관련법을 만들어 독점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20세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질서를 잡는 사람이 없어도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의 예로 시장경제를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자생적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생적 질서의 특징은 개개인들이 자유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규범을 공동으로 지킬 경우에 형성되며, 자생적 질서의 기 초행동규칙에는 종교, 도덕, (상)관습, 전통, 관습법, 화폐, 언어, 시장 등이 있다. 자생적 질서는 경제주체들이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인위적 계획이나 본능 에 의해 생겨난 것은 아니다. 다양하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평등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③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사상적 아버지라 불리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계획경제에 대해 반대하였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한 요인으로는 가 격의 정보전달 기능과 분권화의 효율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이 있다.
④ 하이에크는 서구 복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큰 정부의 케인스 이론에 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 이론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였다. 1970년대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병 과 경기침체를 격자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그의 이론이 재조명되었다. 정부에 대해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 는 규제를 풀고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980년대 로널드 레 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대처리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제4절 | 경제체제, 경제철학 49
•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 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 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제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 장한다.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 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 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 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 계획경제
①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 또는 공유화되어 있다.
②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경제활동이 정부의 계획•통제에 의해 결정된다.
① 개인의 자유의사결정보다는 정부의 계획•통제에 의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②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의 이윤동기 부족 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크다.
③ 경제적 동기는 이념 및 포상이다.
④ 공평성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경제운영주체는 중앙계획 당국이다. 의사결정방식은 중앙집 권화되어 있다.
경기변동방지로 인하여 경제가 안정되며,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
② 중공업 등 전략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며, 사익과 공익이 일치된다.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② 계획의 신축성이 떨어지며 생산성이 저하된다.
① 시장경제의 단점으로 인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계획경제체제의 전환을 한 국가가 많다.
② 시장경제의 많은 부분을 도입하여 생산성 저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 한다.
① 북한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② 북한의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③ 1980년대 이후 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를 개방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개 방을 하지 않고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폐쇄적이다.
④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① 명목 국민총소득(GNI)의 경우 남한이 북한에 비해 22배(2016년 기준) 정도 더 크다.
②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인 무역규모는 138배(2016년 기준) 남한이 더 크다.
③ 남• 북한 경제규모는 매년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남북 양국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급속히 교역량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남•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안정과 이익을 얻고 교류와 협력을 하였 으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