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 공공경제

공공경제

시장실패의 원인

1. 미시적 시장실패 : 불완전 경쟁산업, 비용체감산업, 위험과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정보, 임금의 경직성

2. 거시적 시장실패: 물가상승,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불공평한 소득분배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님 (정부개입의 근거임)

공공경제에서 공공재의 특징

1. 비경합성

비경합성: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ex)공중파 방송

2. 비배제성

비배제성: 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무임승차 문제 발생, 공고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과소생산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나타날수있음,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거나 직접생산해서 시장실패 해결가능

공공경제에서 무임승차문제

의미: 개인들은 공공재를 최대한 이용하는데, 가능하면 공공재의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행동하는것

공공경제 일때 사용재와 공공재의 특징 구분 & 사례

사용재 (민간재): 경합 O 배제O ex) 가치재

비순수공공재(공유자원): 경합O 배제X ex) 공동소유의 목초지

비순수공공재: 경합X 배제O ex)한산한 고속도로

순수공공재: 경합X 배제X ex)국방 치안 법률 공중파 방송

공공경제 속에서 외부성 특징 및 사례

1. 외부경제 :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침

2. 외부불경제 : 다른 경제주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침

생산의 외부성

긍정적 생산의 외부성 ex) 과수원과 양봉업자 : 사적비용이 더큼: (개인) 과소 생산

부정적 생산의 외부성 ex) 공장 공해 :사회적 비용이 더큼: (개인) 과다 생산

소비의 외부성

긍정적 소비의 외부성 ex) 교실에 꽃들고옴 : 과소소비: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부정적 소비의 외부성 ex) 담배 공해: 과다소비: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외부효과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비용과 편익의 크기
생산	부정적	과다생산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긍정적	과소생산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소비	부정적	과다소비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긍정적	과소소비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공공경제에서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구분

1. 역선택: 거래 이전, 감추어진 특성

2. 도덕적해이: 거래 이후, 감추어진 행동 (주인-대리인문제)

공공 경제에서 주인-대리인 문제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인의 입장에서 볼때 대리인이 바람직 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도 도덕적 해이의 일종이다.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기때문에 발생하므로 유인설계필요

공공경제에서 시장실패의 원인 과 정부실패의 원인 구분

정부실패 원인: 정보부족, 정책 집행후 적용까지 시차존재 (시차 가변적), 민간의 반응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관료제도의 경직성, 정책결정과정의 왜곡

공공경제에서 정부실패 이론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바람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

공공경제에서 정부실패 최소화방안

1. 정부경제활동의 감시 강화

2. 불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3.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4. 경쟁의 원리, 유인제도 도입

공공경제에서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법: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 소유권이 확립되면 당사자간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즉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를 해결할수있다.

코즈의 정리 성립조건

1. 당사자수, 협상비용, 협상기간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당사자 범위, 피해정도, 외부성크기 등이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다

3.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당사자간 협상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공공경제에서 투표제도: 다수결투표제도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제도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투표의 역설: 다수결 투표 제도

다봉선호가 원인. 투표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수있으므로 의사진행 조작이 발생할수있다.

중위투표자의 정리

다수결 투표하에서 투표결과가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것. 비독재성 위배

공공경제에서 조세와 세금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국세: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소비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공공경제에서 보통세와 목적세 구분

1. 목적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미리 정하여 그 특정 목적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2. 보통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공공경제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

전가 예정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조세를 부담할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조세 (소득을 과세대상)

간접세: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자에게 이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조세 (거래를 과세대상)

공공경제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구분 및 효과

재정정책: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균등한 소득분배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총수요관리 정책수단이다. 조세를 징수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때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금융정책: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 수단(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정책, 지급준비율정책)을 이용하여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통화정책, 통화 금융정책, 통화 신용정책이라고도 한다. 총수요관리 정책수단이다. 재정정책보다 전달경로가 길어서 외부시차가 크다.

공공경제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시 이자율 변화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균형국민소득 증가하고 이자율 상승! 및 구축효과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선)

공공경제에서 확장적인 금융정책시 이자율 변화

확대금융정책(통화량증가)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이자율 하락!

민간투자 증가, 균형국민소득 증가.

공공경제에서 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의 차이점

이전적 경비: (=비소모적 경비), 정부가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또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에 의해서 지축하는 금액으로 ex) 연금, 보조금, 사회보장지출, 공채원리금 상환. 간접적으로 총수요 증가함 (소득분배효과가 비이전적 경비보단 큼)

비이전적 경비: (=소모적 경비),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 정부에 의한 실질적인 자원의 소비이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대시켜서 국민소득을 증가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경제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준예산 구분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

준예산: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시적으로 지출하는 예산

공공경제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시 발생하는 구축효과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통화주의학파가 강조함, 국공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차이만큼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공공경제에서 국(공)채와 조세 차이점

공채: 자발적 교환원리로 조달, 저축자금에서 충당,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 미래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있음, 단기간에 다액 수입획득가능, 저항이 작다, 조달비용이 작다, 경기와 무관하게 목표액 조달 가능

조세: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 소비자금에 의해 충당, 과세시점에서 부담이 발생, 단기간에 다액의 수입 획득 어려움, 저항 큼, 조달비용 큼, 경기상황에 따라 수입의 차이 발생

국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경상수지 악화

공공경제에서 소득 재분배

1.로렌츠 곡선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솓그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 서수적으로 평가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함

2.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소득 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냄, 기수적 평가
값이 작을수록 평등분배
0일수록 좋다
완전균등시 지니계수=0
완전 불균등시 지니계수=1

3.십분위분배율

값이 클수록 평등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의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값. 0에서 2사이에서 움직이고 값이 클수록 평등하다 2일수록 좋다.

기수적 평가다

4.공리주의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이 소득분배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효용의 합에의해서만 결정되고,소득분배는 사회후생결정요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5.롤스

극빈층의 후생수준에 의해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이 결정된다. 최소극대화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