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 공공경제 시장실패의 원인 1. 미시적 시장실패 : 불완전 경쟁산업, 비용체감산업, 위험과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정보, 임금의 경직성 2. 거시적 시장실패: 물가상승,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불공평한 소득분배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님 (정부개입의 근거임) 공공경제에서 공공재의 특징 1. 비경합성 비경합성: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ex)공중파 방송 2. 비배제성 비배제성: 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 Read more